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3		발의연월일 : 2022. 2. 8. 발 의 자 : 윤재상·임동주·김병기· 박정숙·김종득·민경서·김희철·안병배·노태손 의원

1.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을 조정하여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정비(안 제10조제2호, 별표 1, 별표 2)

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용어 통일(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25조)

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조항 삭제

(안 제14조제3항, 별표 3)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조정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제11조의 제목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을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3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eqn: AS＝(P TIMES R) TIMES {BLi} over {BLs}]

ㅇ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ㅇ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ㅇ R   : 물가상승률

ㅇ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ㅇ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기준 및 산출방법

ㅇ 물가상승률(R) = 해당 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 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 연월 : 유입처리 승인 연월

· 준공 연월 : 처리시설 준공 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물가지수 중 총 지수

ㅇ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일)×[BOD+TOC+SS농도(㎎/ℓ)]/1,000

ㅇ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배출량(㎥/일)×[BOD+TOC+SS농도(㎎/ℓ)]/1,000

·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방법

구 분	대 상	산정방법
오염농도	폐 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	(BOD + TOC + SS) = 285mg/ℓ
	사업장 중 기숙사의 오수	(BOD + TOC + SS) = 570mg/ℓ
	주거지역 생활하수	(BOD + TOC + SS) = 570mg/ℓ
유 량	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폐수량
	주거지역 생활하수	입주예상 가구수×4인×0.2㎥/인․일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가. 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eqn: BS _{} =M _{} TIMES LEFT { 0.3 {BLi} over {{matrix{n&&#sum _{} ^{}&BLi&#i=1&&}}} ＋0.7 {F(Li)} over {{matrix{n&&#sum _{} ^{}&F(Li)&#i=1&&}}} RIGHT }]

(1)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 2/1,000

※ 시설용량 2,000㎥/일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000 적립률을 적용한다.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eqn: {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 over {적립금`적용``처리시설`용량}]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0.6	0.8	1.0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구 분	a	비 고
폐 수	1.5
오 수	1.0

2) BOD 계수

BOD 값 (㎎/ℓ)	b	비 고
BOD ≤ 200 200 ＜ BOD ≤ 300 300 ＜ BOD ≤ 400 400 ＜ BOD ≤ 500 500 ＜ BOD ≤ 600 600 ＜ BOD	1.0 1.1 1.2 1.4 1.6 2.0

3) TOC 계수

TOC 값 (㎎/ℓ)	c	비 고
TOC ≤ 180 180 ＜ TOC ≤ 270 270 ＜ TOC ≤ 360 360 ＜ TOC ≤ 450 450 ＜ TOC ≤ 540 540 ＜ TOC ≤ 630 630 ＜ TOC	1.0 1.1 1.3 1.6 2.0 2.5 3.0

4) SS 계수

SS 값 (㎎/ℓ)	d	비 고
SS ≤ 200 200 ＜ SS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	1.0 1.1 1.2 1.4 1.6 2.0

5) T-N, T-P 계수

T-N 값 (㎎/ℓ)	T-P 값 (㎎/ℓ)	e, f	비 고
T-N ≤ 40 40 ＜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	T-P ≤ 4 4 ＜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	1.0 1.1 1.2 1.4 1.6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② 오수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가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OC       85 mg/ℓ(기숙사 170 mg/ℓ)

- SS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N       35 mg/ℓ(기숙사 40 mg/ℓ)

- T-P        4 mg/ℓ(기숙사 4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기준 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 ------------------------------------ 배출허용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 총유기탄소량(TOC)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1조(배출기준) ① (생 략)	제11조(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② ------------------------------------------------------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9항------------------------------------------.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ㆍ② (생 략)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생 략)	제25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 제32조(배출허용기준) ○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6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1. 4. 13.>

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4. 1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3.>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1. 4. 13.>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구 분	수질기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mg/L)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총유기탄소량 (TOC)(mg/L)	15이하	15이하	25이하	25이하
부유물질 (SS)(mg/L)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총질소 (T-N)(mg/L)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총인 (T-P)(mg/L)	0.2이하	0.3이하	0.5이하	2이하
총대장균 군수(개/mL)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생태독성(TU)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서 용 성